2019. 11. 6.(수)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5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의안 번호	445

Ⅰ. 개    요

1. 제안이유

○ 방범용 CCTV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 운영형태 : 민간위탁

○ 운영기간 : 2020. 2. 1 ∼ 2022. 1. 31(2년간)

○ 사 업 비 : 1,049,805천원/2년

○ 근무형태 : 12명(3조 2교대) 주․야 24시간 모니터링

나.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

○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응대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

3. 관계 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시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이       2020. 1.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및 재위탁         (2020. 2. 1 ~ 2022. 1. 31)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과 시설운영의 극대화를       위해 보안전문 업체에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사업비 1,049백만원(연간 524백만원)으로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간 12명의 인원으로 3조 2교대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년간(2018. 2. 1~)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 보안업체와의 민간위탁을 통해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 안전한 야간통행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함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익산시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전문성, 효과성 등을 고려할 경우        전문성과 기술력이 앞선 전문 보안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2.18. ] [대통령령 제25187호, 2014.2.18. ,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사회조직과), 02-2100-4176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063-859-5712)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02.29>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